호위테스트란?

1946년 SEC와 호위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을 말합니다. 일반 기업의 조달 자금을 위한 투자 계약으로서 타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그 내용입니다. 호위테스트를 통해 증권으로 판별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큐브체인은 그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호위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큐브체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 Howey Test 자료 제출

Cube Chain, Howey Test Submission to SEC

미국 의회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을 정의했다.

미국에서 모든 ‘증권‘의 발행과 판매는 증권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또는 등록요건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Howey Test’는 금융 상품이 ‘투자 계약‘인지 ‘증권‘인지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큐브체인에 관한 분석은 각 Howey 요소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1) 자금 투자: Howey 및 그에 따른 사례법에 따르면, 자금 투자는 자본, 자산 및 현금을 비롯해 재화, 서비스 또는 약속 어음까지 포함할 수 있다. QUB 구매자는 암호 화폐로 지불하기 때문에 QUB 거래에 자금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Howey Test’의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다.

(2) 공동 기업: 미국 내 사법 재판소마다 공동 기업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데 다른 테스트를 이용한다. 3가지 지배적인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i) 수평 공통성 (ii) 협소한 수직 공통성 (iii) 광범위한 수직 공통성

요약하면, ‘Howey Test’의 두 번째 요건은 광범위한 수직 접근법에서 충족되지 않는다. 이는 투자자의 성공이 발기인의 성공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수익 기대: 수익은 투자 계약이 ‘증권‘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오직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기대 수익은 단순한 QUB 보유가 아니라 QUB 사용에서 발생한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큐브체인 백서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플랫폼과 서비스에 사용되어지는 QUB가 SEC에서 판단하는 ‘유가증권‘으로 인식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토큰이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고, 증권법과 거래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큐브체인은 앞으로도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통해서 상장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법률 전망은 당시의 다양한 경쟁 세력에 의해 종종 변화, 갱신, 투표, 시험대에 오르는데 큐브체인은 신중하게 움직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 화폐 산업과 관련된 사안을 제때 파악하라는 조언도 받았다. 큐브체인은 해외 법률사무소에 자사의 조직 구조 설계와 운영을 제출했다.